안권섭 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피의자 소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26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CFS는 2023년 5월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산정시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무 기간만 제외'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관련 내부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변경이다.

사안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취업규칙 변경을 퇴직급여법 위반이라고 보고 엄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4년 4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현행법과 판례상 쿠팡 CFS 일용직들의 고용형태가 전형적인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진석 부장검사는 202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무혐의 처분하라는 취지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눈물로 폭로했다. 김동희 차장검사도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빼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문 부장검사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면담 중 지청장으로서 의견을 교환했을 뿐, 일방적·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차장 역시 법리와 판례상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CFS는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규정 변경과 함께 일용직 근로자들 중 기피대상자를 추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와 피해 근로자들은 2024년 12월 CFS를 개인정보보호법·채용절차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엄 전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 규정 변경 및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뒤 법적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