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2050 탄소중립·AI 전력, 추가 원전 필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2050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전력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최성민)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폭증하는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넘어선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12차 전기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탄소중립(환경), 경제적 에너지 공급(경제성), 에너지 안보(안정성)라는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혁명으로 전력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망 안정과 수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은 원전 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탈원전의 선봉장이었던 독일조차 최근 총리 회견을 통해 ‘탈원전이 전략적 실패였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지난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했다. 관련 조사를 보면 국민 60% 이상이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 의사를 내놓았다. 80% 이상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민 학회장은 “국민들께서 신규 원전은 물론 원자력의 필요성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가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석연료의 대폭 축소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할 때, 24시간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의 비중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신규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40년 이후의 전력 수급 공백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12차 전기본에 2039~2040년 가동 목표의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원전 비중 목표인 35%를 2050년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 20기, SMR 12기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

학회는 아울러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은 과학적 데이터와 식견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너지정책은 고도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학회는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 대표단의 심층적 숙의와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지적했다. 원전 건설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핵발전소를 지을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거다.

지역 수용성과 송전망 문제로 이어진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를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핵발전소를 지을까요?”라는 식으로 묻는다면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찬성하고, 깊게 고민해보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에게 인기 투표하듯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공론화 방법론이 있는데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채 ‘공론화’라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뒤에 숨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