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여객기 참사 수사 지연은 경찰 직무유기”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수사 지연은 직무유기”라며 경찰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참사 수사가 국제 기준과 국내 법률을 위반하며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분석일 뿐,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30조)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사고 조사와 사법절차는 독립적으로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경찰이 사조위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를 유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경찰이 사고 직후 압수수색을 했으나, 이후 7개월간 별다른 수사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 지연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조위와 별개로 수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광희 의원은 “피의자 44명을 입건하고도 유족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중간발표도 없으며, 기소조차 없는 상황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경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재차 질타했다.

그러면서 △둔덕 설치 및 존치 결정 과정 △공항 운영 점검 문제점 △위험성 지적 후 미조치 등은 사조위 결과 없이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임을 역설했다.

이광희 의원은 “유가족들이 경찰 수사가 사조위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경찰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 지연은 경찰의 직무유기와 다름없으므로 신속하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팀을 보강해 빠른 시일 내에 중간 수사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