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공모사업 사전검토’ 대폭 강화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예산군이 2026년부터 각종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사업 사전검토제’를 대폭 강화한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운영해 온 사전검토제가 절차 위주로 진행되면서 과도한 군비 매칭 부담과 시설 건립 이후 운영비 증가, 관리 대책 부족 등으로 장기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2026년을 기점으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사전검토 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사전협의 절차 신설 △사전검토 위원 수 확대다.

먼저 군은 응모 예정인 모든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적정성·효과성 등을 체크리스트로 정밀 진단한다. 단순히 국·도비 확보 가능성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 운영 계획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해 중장기 재정 부담을 사전에 걸러낸다는 구상이다.

또 사업 신청 전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사전협의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사업 부서가 단독 판단하는 구조를 바꾸고 예산·기획 부서와 함께 경제성·재정 영향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유지관리비와 인력 운영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위원 수도 늘린다. 다양한 부서장이 심사에 참여해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부서 간 협업 지점과 예산 낭비 요인을 내부 전문가 관점에서 점검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검토 대상은 넓히고 심사 절차는 더 촘촘히 설계해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니라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선별하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