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에 엄정 대응…통상 변수 고려 안 해" [종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 제재에 따른 미국과의 통상 우려에 대해서도 "통상 변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규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쿠팡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 자체 발표(3000명)와 달리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원정보와 함께 비회원 정보(받는 사람 등) 유출도 확인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 의회가 쿠팡 제재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쿠팡이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며 법 원칙을 재확인했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사고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았고,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해 제대로 된 피해 대응을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며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1348억원 과징금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징금 처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아주 철저하게 검토하고 상정해서 나온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같은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 대응 인력, 예산을 보강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KT 과징금 처분,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넷마블, 롯데카드 등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결론도 조속히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이 확산된 환경에서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과징금(최대 매출 10%) 도입 역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보보호를 경영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장치"라며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과징금 감경 등)를 제공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정책적 유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 강화와 CPO 지정 신고제 도입 등을 포함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해 주요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과 예방적 조치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