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충북 역차별’ 도의회서도 도마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대전·충남특별시에 지원될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한 ‘충북 역차별’ 논란이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지헌 도의원(청주4)은 20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대집행기관질문에서 “대전·충남 통합 추진으로 인한 역차별, 소외 등 대내외적 현안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 얘기가 나오고, 정부도 힘 실어 막대한 예산을 주겠다는 데 통합 대상이 없는 충북은 상대적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중부내륙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과감하게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을 내려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 통합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충북을 지원하는 특례 없이 진행되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행정 통합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전·충남을 이웃에 둔 충북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현문 도의원(청주14)도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충북의 전략적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충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의 행정·경제 지형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충북이 논의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충북이 아무런 전략 없이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완충지, 통과지,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에 △‘충북형 국가균형발전 전략’ 조속 마련 △중앙정부에 충북특별자치도 또는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이미 구축된 바이오, 반도체 등을 국가발전 전략 축으로 명확히 반영 △도의회·민간사회단체·집행부 공동 대응체계 즉각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오는 27일까지 회기에서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4건, 건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25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