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행정통합 논의에 거버넌스 구축·지방선거제도 개선 병행 촉구

[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환영했다. 임 의원은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

20일 임미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통합 전 과정에 걸친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선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 권한과 재정, 주민 대표성과 참여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과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도민 공감대 부족과 시·군·구 권한 축소 우려, 이해관계 조정 실패가 누적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 추진과 중단 선언은 행정통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언급하며, 신뢰에 기반한 합의 구조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견제와 균형 장치가 부재한 거대 통합 지방정부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병행돼야 할 제도개선 과제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시·군·구와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쟁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와 조정을 거쳐 도출된 합의가 실제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사업을 선행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과 내부 균형장치를 실제로 시험·검증하는 제도 실험을 통해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운영구조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균형발전, 견제와 대표성 강화를 전제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책임 있게 행정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