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최고, “TK 행정통합, 반드시 ‘선합의 후통합’ 방식이 지켜져야 한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잇따라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앞세운 ‘속도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주민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계속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론화됐지만 정치적 이해 충돌과 주민 여론 분열, 행정·재정 통합의 복잡성으로 번번이 좌초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수조 원의 재정 지원을 내세워 이미 폐기된 통합 논의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론의 논리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체계를 단일화해 대구·경북 500만 인구의 단일 행정단위를 만들고 경제·산업 전반의 시너지를 내자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5조에서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 역시 현행 지방교부세 체계를 감안하면 ‘조삼모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낙후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도청을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미했고 도청 신도시는 오히려 황폐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대구에 흡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출범 후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합광역단체장을 먼저 선출한 뒤 청사 위치와 명칭, 기초단체 권한 배분 등을 나중에 정하겠다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합치자는 ‘개문발차 통합’”이라며 “이는 경북 내부의 극심한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골 면 단위 농협을 통합할 때조차 명칭과 본점, 채권·채무를 먼저 정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표 장사용 소재로 소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통합을 재추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서도 “과거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철회한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대안으로 ‘선합의 후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졸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통합 청사와 명칭, 권한과 예산 배분 등 쟁점 사항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절차가 선행돼야만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메가시티’라는 구호만 있을 뿐 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설계도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 역시 신중한 협의 후 통합에 나서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의 명분은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거센 반발만 초래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의 장기적인 발전과 북부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선합의 후통합’ 방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