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5년 사이 29.7% 감소…"거시적 대안 마련해야"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학령인구의 감소세로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 48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21년(44만 8,073명)에 비해 13만 3195명(29.7%)이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취학대상자 감소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 지역은 5년 사이 무려 37.8%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전북(34.7%), 경북(34.3%), 부산(33.9%), 서울(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 지자체 대다수가 3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예비소집일 기준 취학대상자 수에 따르면 경기도의 취학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 아래(9만 5000명)로 떨어지고, 서울 역시 5만명 아래(4만 6000명)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대전, 충북 또한 그동안 사수해 온 '1만명' 기준이 일제히 하향 돌파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마저 위축될 우려가 확인됐다.

교육현장의 위기도 수치로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기준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되며, 한 학급 유지가 어려운 신입생 1~10명 이하 학교는 1730곳에 달한다.

김대식 의원은 "취학대상자 수는 주민등록 이동, 조기취학·취학유예 등 행정 요인에 따라 해마다 일정 부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상징적 기준이 무너진 현상은 단순한 통계 변동을 넘어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감소한 교실은 단순히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다"며 "오늘의 초등 취학대상자 급감은 향후 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학령인구 도미노' 현상을 가속화 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는 등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감소세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