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통 큰 인센티브’에 TK 다시 흔들…대구·경북 행정통합 골든타임 오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멈춰 섰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중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권한 이양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합 논의를 선도해 왔던 대구·경북이 결정적 순간에 주저할 경우, 국가 재정과 전략 사업을 다른 권역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본 구상과 제도적 틀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통합 청사 위치와 행정 권한 배분, 단계별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 대구시와 경북도, 양 시·도의회가 보다 전면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 재정과 권한을 끌어오는 전략적 선택인 만큼, 정치권이 이해관계 조정에 머무르지 말고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의 성패가 결국 ‘지역민 설득’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통합 논의가 행정과 정치권 중심으로 이뤄지며 주민 체감도가 낮았던 만큼, 이번에는 재정 지원 규모와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산업·일자리·교통·물류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은 통합신공항,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대구·경북 숙원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간 5조 원 중 일부만 이양 사업비이고, 대부분은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고 한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각종 특례를 조금 더 챙긴다면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이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도 행정통합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사퇴 이후 통합 추진단을 폐지하는 등 논의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 정부 인센티브 발표 이후 그간 추진해 온 특별법안과 정부 방안을 비교 분석하며 내부적으로 로드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권한·재정 이양과 특례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대구시장 출마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은 “이번 기회에 TK도 통합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속도론을 폈다. 반면 추경호 의원과 최은석 의원은 “재정 지원의 실현 가능성과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경북도지사 후보군 역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통합 자체보다는 문제점과 조건을 강조하는 신중론을 펼치며 이 도지사와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정가에서는 “행정통합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이미 구체적 일정과 목표를 제시하며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시기를 놓칠 경우 최소 한 차례 지방선거 주기인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 사이 핵심 공공기관과 국가 전략 사업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제는 통합 찬반을 넘어서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양 의회가 공동 책임을 지고 지역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구조 속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구상이 제시된 지금, 지역의 결단과 공감대 형성이 향후 수십 년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