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2년...지방정부 주도 인구위기 대응 모델로 확산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가 2024년 1월 지자체 최초로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이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정부 주도 인구위기 대응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도의 선제적 정책은 타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산됐고, 2024년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2025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국제 의제로까지 확장됐다.

도에 따르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등 긍정 지표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5년 '시즌2'에서 6대 분야 150대 과제를 추진하며 예산을 전년 대비 1.8배 늘린 3600억 원을 신속 집행, 정책 속도전을 이어갔다.

경북도는 2025년 3월 6일 도청 브리핑을 통해 시즌2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존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확대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 개혁과 의식 전환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K-아이 두레마을)'은 안동·상주·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 중이다.

체감형 정책도 확대됐다. 경북형 돌봄 모델 'K보듬 6000'은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2025년 1~11월 이용자는 15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으며, 2026년 도내 22개 전 시군 확대가 추진된다. 방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는 시범사업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도 확충됐다. 2025년 1월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신설해 워라밸 컨설팅·교육을 제공했고, '경북 일자리편의점'은 3곳으로 확대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24년 302곳에서 2025년 311곳으로 늘었다.

정책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최초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경북연구원에 설치해 성과 평가와 데이터 기반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국제 협력도 확대됐다. 경북도는 APEC에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럼'을 열어 사회적 돌봄 체계와 AI 스마트 돌봄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고, 한·일 지자체 저출생 국제포럼을 계기로 일본 돗토리현과의 협력을 정례화했다.

하반기에는 AI 돌봄이 본격화됐다. 경북도는 'AI 돌봄 혁신 대책회의'를 통해 돌봄 로봇 시범 보급, 국가 공모 유치, 신속 실증 거점 조성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2026년부터 도내 돌봄센터 10곳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전략으로 인구정책 협력, 정원관광, 통일 메신저를 축으로 한 '평화 APEC 3대 사업'을 추진한다.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과 이를 뒷받침할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도 공식 제안했으며,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26년부터는 150대 과제를 체감 효과 중심으로 120대 과제로 압축하되 예산은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넘어 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