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전 의원, “시·도 통합 지원, 떡고물식 포퓰리즘…기준·원칙부터 세워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시·도 통합 지원 구상을 두고 “졸속 추진이자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힌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지원 방침과 관련해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하겠다는 것은 통합을 촉진하겠다는 뜻이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이재명 정권의 정책 전반이 그렇듯 이번 구상 역시 너무 단편적이고 즉흥적”이라며 “시·도 통합이 중요하다면 먼저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떡고물 던져주듯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재원 불명확성을 들었다. 홍 전 의원은 “통합교부세라고 하지만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인지, 기존 교부세 재원을 돌려 쓰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새로운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는 일률적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광주·전남, 대전·충남은 인구와 면적이 비교적 비슷하지만,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은 인구와 면적에서 확연히 다르다”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면 명백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정부가 시·도 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치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석준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TK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통합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