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직후 “실망스럽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안이 대전시·충남도가 요구해 온 권한·재정 이양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대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안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을 담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대전시·충남도가 요구한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원 방식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국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를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이에 못 미치고, 전면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은 채 4년 한시 지원에 그쳐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우리가 요구한 핵심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며 “중앙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부처 의견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해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면 국세의 항구적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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