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지방규제혁신 2년 연속 ‘전국 1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규제혁신을 가장 잘한 지자체로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법령에 따른 규제 발굴 △조례·규칙상 규제 해소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중구는 구 단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며 관광특구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주민이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자동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민 불편을 크게 줄인 점이 자치법규 규제 해소 분야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행정규제혁신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발굴(가족관계사무 위임 범위 확대) △민생 규제 개선 및 그림자 규제 정비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은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고, 관광·경제·생활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심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