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北 침투 무인기, '민간 가능성' 파악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영공 침투' 주장에 대해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거는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며 "북한이 문제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인기를 민간이든 누구든 보내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 처벌 사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북한과의 '공동 조사' 제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 실장은 "북한하고 (공동 조사)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 단계에서 사람들에 따라 남북 관계에 무슨 계기가 된다는 희망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누가 어떻게 (보낸) 것이 파악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선 "정부의 방향이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라며 "9·19를 복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려해야 할 여러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고, 관련자들도 많다"며 "내부의 의견 조율,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