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日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논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고 설명을 저희가 청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CPTPP 가입 논의도 있었고,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며 "다만 이 문제는 좀 더 실무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PTPP는 지난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다.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일본은 우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 및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다.

위 실장은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선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이야기했다"며 "상세한 논의는 안 됐다. (가입에)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실무적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관련 대화는 마무리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전 일본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에 있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선 중국의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국면에서 한일 양국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공급망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가 무역 의존도도 높고, 그런 특정한 재료에 대한 대외 의존이 높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안정적인 공급망은 우리 경제 및 경제 안보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다. 그 논의가 있었고, 서로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실무 간 준비를 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서도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진전을 보였다. 조세이 탄광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가장 먼저 언급하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한일 양국은 서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했고, 최근의 역내 상황을 포함한 여러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방일에서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가 각급에서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이어져 한일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공고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