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검찰개악' 선동 나서…개혁 끝까지 완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검찰 개악, 정권 장악, 친위부대 구성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며 노골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왜곡과 선동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을 '이재명 로펌'이라 부르는 행태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저급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왜곡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해체를 위한 개혁"이라며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검찰이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기소,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 왔고, 그 결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며 "이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중수청을 친여 변호사로 채운 민주당 친위부대라 매도하고,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며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권한 남용과 부실 기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는 중단시키고 정적을 향한 수사는 독려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