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국 정부, 쿠팡 부당하게 차별"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규제당국은 미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콕 집으며 이런 행동이 한미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 자체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는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밀러 의원이 언급한 검열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 미국인 경영진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남은 방미 기간 미국의 우려를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의 이런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더 부각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