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마크업 일정 변경…공화당 '의미있는 진전' 강조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마크업 일정이 당초 1월 15일에서 1월 마지막 주로 연기됐다. 이번 일정 변경은 표면적으로는 지연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법안 통과를 확실시하기 위한 공화당 주도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공화당 소속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은 이번 연기에 대해 "법안 추진에 필요한 폭넓은 지지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성급한 표결보다는 완벽한 합의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의회 절차상 '마크업(Markup)'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이다.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본회의 표결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법안 내용을 한 줄씩 검토하고 수정·토론한 뒤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필터링 과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크업을 강행했다가 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거나 무기한 표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번 일정 변경은 공개 석상에서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사전에 물밑 협상을 완료해 당일에는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양당 간의 협상 기류는 긍정적이다. 부즈먼 위원장은 민주당 핵심 인사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법안이 공화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공감대 위에서 초당적으로 다듬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타협점을 찾고 있는 만큼, 다가올 1월 말 마크업 절차는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물론 마크업 통과가 곧 법안의 최종 입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문턱을 넘더라도 '상원 본회의 표결'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며, 이후 하원 통과 법안과의 내용을 맞추는 조율 단계까지 거쳐야만 비로소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본회의 단계에서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필리버스터나 독소 조항 삽입 등 돌발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여전히 결과를 낙관하기엔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마크업이 어떤 모양새로 통과되느냐가 향후 법안의 운명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말 위원회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와 빠른 속도로 합의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CLARITY 법안의 본회의 통과 기대감과 속도 또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