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통합 재정지원 2조~5조 확대, 명칭에 ‘대전’포함해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동구)은 13일 대전충남 통합의 선결과제로 재정지원규모를 최소 2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고 통합 명칭에 ‘대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긴급 제안했다.

장 의원은 회견에서 “통합 논의가 이름을 넣느냐 빼느냐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지역의 한 단계 도약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확정돼야 할 과제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연속성 보장이다. 장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의원은 대전충남의 인구가 광주전남보다 36만명 많음에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같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 1석 이상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행정 연속성, 공무원의 생활권 내 근무 보장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체성 혼란을 막기 위해 통합 명칭에는 ‘대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 과제는 재정특례다. 그는 통합 이후 최소 10년간 2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특례를 시작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35%까지 확대해 연간 5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체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통합특별법과 패키지로 처리돼야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시장이 도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과 도시주택기금 5조원 지원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법이 통합특별법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3조원 이상 산업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준하는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방산, AI 등 국가 전략산업 가운데 최소 한 분야는 대전충남에 확실히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기존·신규 기업에 대한 조세·개발부담금 감면 필요성도 언급했다.

네 번째 과제는 교통망 확충이다. 그는 “교통이 없으면 도시라 할 수 없다”며 충청권 광역철도와 CTX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합의 상징으로 제시했다. CTX 알파,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등을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 반영하고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과 천안·아산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선형 철도망 논의와 함께 충청 제2순환고속도로, 보령~대전 고속도로 추진 계획의 명확화도 요구했다.

다섯 번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화다. 장 의원은 통합특별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전 혁신도시와 충남 혁신도시, 대전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 단계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 기관 리스트와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장 의원은 “이 제안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만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 요구가 돼야 한다”며 “공론화가 이뤄질수록 정치적 힘이 커지고, 통합 이후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특례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는 “최소 2조원에서 시작해 5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과거 재정분권 논의에서 제시돼 온 중앙과 지방 재정 비율 35대 65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증세가 아닌 중앙재정 권한 이전 방식인 만큼 단계적 확대가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명칭 문제를 포함한 여러 쟁점이 논의됐다”며 “통합 명칭에는 대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최종 확정은 대규모 여론수렴을 거쳐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 비전과 재정특례 확보가 통합의 실질적 의미를 좌우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고 전했다.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가능하다”면서도 “특별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이후 화학적 결합과 실질적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비용만 남기는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통합 이후의 거버넌스와 지속적인 후속 입법·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이번 제안이 의원 개인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동 요구로 모아지길 바란다”며 “여야를 떠나 충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언론과 시민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장철민 국회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