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제 부활 계기로 협업 작동하는 거버넌스 필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과학기술부총리제(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부처 '분업'을 넘어 '협업'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경 KAIST 기계공학과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는 한국공학한림원이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혁신허브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개최한 제283회 NAEK포럼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보조금, 공공조달, 지방정부 협업, 규제완화 등을 묶은 혁신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반도체·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정책수단이 기초연구부터 공급망, 세제까지 다층화됐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은 부처 단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함께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는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기초연구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R&D 예산뿐 아니라 세제, 규제·조달, 정책금융, 실증 등의 정책수단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과기부총리제는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도입됐다가 R&D 예산 조정에 역할이 한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3년 만에 폐지된 뒤 17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며 "이번 부총리제 부활은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 R&D를 넘어 미시경제 정책수단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AI 전환과 저탄소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 산업 현장 적용까지 범부처 차원의 조정과 연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미국·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돌파하려면 개별 사업 성과를 넘어 혁신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과기부총리제가 이런 협업 거버넌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과기부총리제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기부 장관에게 부총리급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R&D 예산과 국가 전략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토론에서는 부총리제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협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부 장관)는 "이번 개편은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물·미시정책을 포괄하는 투톱 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총괄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조정 등 실질적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리딩(주도)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조직 역량을 갖추고, 부처 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혜숙 이화여대 교수(전 과기부 장관)는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로 세계시장의 60~70%를 장악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반도체 장악력이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수요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경희대 교수)은 "조직개편에는 정답이 없고,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한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범부처 협력을 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관실, 과기부총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과학기술혁신본부까지 '사륜구동' 추진체계가 갖춰졌다"며 "앞으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는 "대전환 프로젝트는 한 부처의 힘만으로도, 정부만으로도 어렵다"며 "과기부총리는 각 부처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 책임자이자 '궁극의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부총리 주재 과기장관회의가 단순 심의·의결이 아니라 산업 AI 등 의제를 놓고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까지 역할 분담을 설계하는 '전략회의'로 작동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과기부총리제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부처 간 소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은 통합하고 차별화할 것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과 함께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