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산단 중 울산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서 빠진 이유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석유화학 업황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5월과 8월 각각 여수시와 서산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울산 지역은 여전히 여기서 제외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특정 산업의 구조적 침체로 급격한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해당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재정·금융·고용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울산시 역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의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줄곧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정부에 공식적인 신청조차 하지 못 한 상황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선 우선 고용률 등 신청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으로 나뉜다. 정량 요건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또는 전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감소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역 내 사업체 수가 같은 기간 기준 5% 이상 감소세를 3개월 이상 이어가는 경우다. 정성 요건은 산업 전반의 심각한 구조조정 등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울산시의 경우 석유화학단지가 남구와 울주군으로 이원화 돼 있는데 복수로 신청할 수 없는 탓에 남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산업통상부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세 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고용률 등 요건에 맞지 않아 번번이 신청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광역지자체 대상이 아니라 기조지차체다. 기초지자체인 여수·서산과 달리 광역지자체인 울산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신청도 할 수 없다.

울주군의 경우에도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에쓰오일의 대규모 투자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 영향으로 단기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선제대응지역 지정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 했다.

에쓰오일은 약 9조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부터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TC2C)을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착공 이전인 2022년 말 3137명이던 에쓰오일 임직원 수는 2024년 말 기준 3497명으로 360명 증가했다. EPC(설계·조달·시공) 인력과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크다. 회사 측에 따르면 착공 이후 일 평균 1만명 이상이 현장에 투입되며 울주군 지역의 고용 지표를 단기간에 끌어올렸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불황이라는 본질적 상황은 여수·대산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울산 내 대형 투자로 인한 통계상 안정이 석유화학의 구조적 불황을 가리는 착시효과로 작용한 것이다.

울산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용 지표 개선이 고무적이지만 동시에 고용 지표 상승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을 가로막으며 정책적 지원에서는 오히려 소외되는 이중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여기에 울산 내 조선·제련 산업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보이며 지역 전체 고용 지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