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임박…코인·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법원이 당일 관세와는 무관한 단 한 건의 의견서만을 발표하면서 판결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음 판결 공개일인 1월 14일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다. IEEPA는 원래 국가 비상사태 시 적대국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대법원은 대통령이 이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까지 확대 해석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두 번째 쟁점은 만약 판결이 위법으로 나올 경우, 이미 납부된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하느냐는 문제다. 코스트코를 비롯한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수천억 달러를 관세로 납부한 상황에서, 환급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미국 국가 재정에는 전례 없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월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귀결되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뒤섞인 이른바 '혼합형(Mishmash)'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최근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IEEPA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거나 환급 범위를 특정 조건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는 다만 이런 판결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가 관세를 외교·통상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해왔던 정책적 유연성은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아쉬운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령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가능성은 낮다며 사실상 '헛돈 쓰기'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환급이 소비 진작이나 물가 안정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월가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에 따른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물가 안정,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속도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과 코인 시장 모두 단기적으로 강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급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며 국채 금리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관세 무효화 판결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환급 규모와 이후 정책 대응, 나아가 보복 관세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번 판결은 관세의 법적 운명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대응 및 보복 관세 예고 여부에 따라 시장에 호재가 될 수도, 혹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제 14일에 발표될 대법원의 입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