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방재정 분권 성과 ‘우수’…전환사업 평가서 인센티브 14억원 확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방재정 분권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대구 달성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1억 4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달성군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예산 집행력과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재정 분권 정책이다. 국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운용 역량과 책임성이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전환사업은 2020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22~2023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됐으며, 평가에서는 예산 편성률과 집행률, 보조율 준수 여부 등 감점 지표와 함께 우선 투자 실적을 가점 요소로 반영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 20%, 보통 60%, 미흡 20%로 구분됐다.

달성군은 1단계에서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등 33개 사업에 145억원을 투입했고, 2단계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한 15개 사업에 83억원을 편성해 추진했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 높은 예산 집행률과 우선 투자 분야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낸 점이 우수 평가로 이어졌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하천과 도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며 “지역 여건과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으로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이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책임성을 함께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