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묶었더니⋯강남3구 거래 줄고 노원구 늘었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강남 3구는 허가 건수가 대체로 줄어든 반면 노원구, 성북구 등 신규로 규제 지역이 된 지역은 허가 건수가 증가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의 허가건수는 5252건, 11월 29일~지난 7일까지 40일간 허가건수는 5937건으로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 지역과 신규로 지정된 지역간의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송파 827건→439건 △강남 484건→233건 △서초 362건→164건 △용산 199건 → 90건은 건수가 줄었다.

반면 △노원 284건→615건 △성북 259건→392건 △은평 203건→313건 △구로 176건→312건 △영등포 131건→311건 등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는 허가건수 증가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허가 건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된 규제 환경 속에서 누적된 시장 피로감이 작용했다"며 "이들 지역은 최근 높은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과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거래에 보다 신중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규제 도입 초기 일시적인 관망 이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면서 "허가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점차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거래에 나서는 수요도 감지된다"고 해석했다.

노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284건)보다 그 이후 40일 동안 약 117% 증가한 61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 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가 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래가 됐다.

5억~6억원 대의 가격대로 타 지역 대비 거래가격대가 낮다는 점과 더불어 상계, 중계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고 복합정비구역 후보지로 일부 단지들이 거론되면서 노원 일대 매수세 증가에 힘이 실렸다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

다만 허가 건수와 실제 거래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허가 이후 계약 체결과 실거래 신고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984건에서 3862건으로 약 3% 줄어들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의무,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월 15일 이후 서울시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실거주 요건 등도 추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