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다음 도정의 핵심가치는 민생과 경제"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6월 지방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다음 도정의 핵심가치는 민생과 경제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죽어가는 건설 관광 유통 소상공 등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의원은 다음 도정이 해결해야 선행 정책으로 "하락하는 자산가치를 복원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떠나는 제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제주, 살고싶은 제주로 리셋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이 멈춘 제주 경제를 돌게 하려면 "산업의 맥박이 힘차게 뛰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성장을 위한 농축수산업의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농축수산업의 바이오화와 RE100을 구현하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기회를 만들수 있다"면서 "청정에 바탕두고 건강과 접목한 그린 바이오도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서둘러 필요한 것이 바로 대규모 투자이며, 제주에 오고싶고 올 의사가 있는 투자는 확실하게 빠르게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해 "반년 이내에 투자관련 모든 인허가를 집중심리 일괄처리할수 있도록 행정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현행 인허가 제도에 대한 혁신을 촉구했다.

현재 제주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 및 투자계획 검토, 환경 교통 경관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지역주민 상생협력, 도의회 동의 등 수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계마다 몇개월씩 소요돼 최종 완료까지 2~3년은 족히 걸린다.

그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가 제주 투자를 고려하는 사업자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의원은 해법으로 "인허가 시스템을 수평적으로 바꾸어 플래폼화(일괄신청처리)하고 조례로 제도화 하면 일거에 6개월 이내로 단축, 해결할 수 있다"며 "투자와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수천개의 지참과 조례 등 법령을 대폭 축소 통합 손질해야 한다"며 "행정은 문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십년이 넘게 큰 사업투자가 막혀있는 제주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가 일어서고, 그동안 점차 제주를 외면해가는 밖의 기업과 자본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는 잘 가꾸기만 하면 가장 살기좋은 곳"이라면서 "하늘이 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살려내여 기회의 섬으로 재창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급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 1·2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연이어 역임한 교수 출신 전문 행정가이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당선돼 여의도 정치에 입문했으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한 정책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