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文정부 시즌2"…심형석 "올해 집값 상승 압력 더 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규제 기조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급 감소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올해 주택 가격의 상승 압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 소장(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은 지난 8일 세계일보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시작이다. 어떤 분은 '(문재인 정부)2X'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현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2X(문재인 정부의 2배)도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와 투기자들을 동일선상에서 규제로 묶었다"며 "가격은 못 잡으면서 집은 사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진단했다.

그는 두 정부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며 "(문 정부) 정책은 상향 이동에 대한 사다리 끊기였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출을 안 해줬다"며 "지금은 사다리 걷어차기다. 아예 집을 못 사게 하는 형태까지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고 봤다. 심 교수는 "(집값) 상승 압력은 올해가 더 크다"며 "전월세 시장은 훨씬 더 어려워진데다 공급 물량이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3만세대 가량 됐는데 올해는 1만세대 선으로 떨어진다"며 "금리도 한 두번 정도 하락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다. 이에 더해 최근 주식시장 좋아지면서 내수경기도 온기가 돌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집값을) 예측하기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집값 급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주거 선호 지역의 신축 아파트 입주와 재개발 기대가 있는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꼽았다. 그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아파트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동시에 입주하고 있는데 실거래가가 41억원"이라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실거래가가 42억5000만원 정도, 최근 거래된 건을 확인하니 48억원까지 찍혔다"고 전했다.

심 교수는 인근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가 30억원 초중반대에 거래되는 점을 언급하며 "신축 아파트와 10억원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짚었다. 그는 "저희 같이 부동산 오래 다뤄본 사람도 이 가격 차이는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차이의) 의미는 주변 아파트도 그 시세 맞춰 따라올라간다는 말이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립·다세대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최근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지난해 연립·다세대의 상승률이 33% 정도로, 상승률 20% 후반대인 아파트를 추월해버렸다"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에 한정된 현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전망했다. 그는 "(집값 상승세에) '키 맞추기' 하는 지역은 꽤 있을 것"이라며 "풍선 효과가 있는 동탄, 구리, 안양시 만안구는 조금씩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방도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에 부산 해운대구나 대구 수성구 등 주거 선호지역 중심으로는 올해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 가격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겠으나 여타 지역으로 (상승세가)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도 노도강 금관구(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는 최근 1% 밖에 안 올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