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전환형 난제 기술에도 혁신펀드 필요"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공공 혁신펀드가 일반적인 혁신펀드에 더해 차별화한 패러다임 전환형(moonshot) 과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패러다임 전환형 분야 지원은 산업 난제와 사회적 과제 해결을 통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전략"이라며 "선진국의 공공 혁신펀드는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패러다임 전환 분야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러다임 전환형은 고난도·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 효과가 큰 난제·미해결 문제 등을 말한다. 기술·산업에 유효한 성과를 얻을 때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초장기 운영으로 실패를 인내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구 연구원은 패러다임 전환형 분야 육성의 핵심 과제로 △장기간 기술 개발 △인력 육성 △초장기 재원 확보를 꼽았다.

그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위해선 정부 재원 확보뿐 아니라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라며 "높은 실패 위험과 초기 성과 제약을 고려해 투자액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득·투자 차익 공제 외에도 증여세·상속세 감면 등 세대 이전형 공제 혜택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연구원은 "패러다임 전환형 산업 지원은 초기엔 시범 모델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론 공공 혁신 펀드 재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며 "국내 신성장 펀드에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차세대 기술 인력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