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보험사도 장기투자 연계해 모험자본 공급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보험사도 매칭 조정제도, 자산 부채관리(ALM) 등 상품 구조를 연계한 장기투자 규제 패키지를 설계해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국내 보험업권은 1100조원에 달하는 운용자산에도 △고위험 자산에 대한 높은 요구 자본 △IFRS17에 따른 단기 손익 민감도 △국공채 중심의 보수적 운용 관행으로 장기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정책 금융기관·민간과 장기 펀드를 조성해 생산적 자산에 쉽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는 프랑스(Tibi)·독일(WIN)·영국(Solvency UK)처럼 보험 자금을 테크·전환·인프라로 유도하는 정부 주도형과, 미국·일본처럼 개별 보험회사가 장기투자를 늘리는 시장 자율형으로 나뉜다.

프랑스는 보험회사·연기금 등 장기·보수적 자금을 펀드에 모아 자국 기술 기업의 성장 단계 자금 공백을 메우고 보험회사를 장기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투자자로 조직한다.

영국은 위험 마진을 축소하고 보험회사 자본 여력을 넓혀 생산적 자산 투자로 유도했다. 생명보험은 약 65%, 손해보험은 30%로 위험 마진을 줄여 자본 여유를 만들었다.

일본은 금융청(FSA)이 방향성과 원칙만 제시해 시장의 자율적 전략에 따른다. 미국은 개별 보험회사의 수익·ALM 전략과 사모 신용·인프라 시장을 활용해 보험회사가 장기·대체투자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

박 연구원은 "해외 사례는 공통으로 당국이 보험회사의 장기·비유동 자산 위험 한도를 점진적으로 넓혀왔다"며 "국채·우량 회사채 중심의 보수적 운용 관행과 K-ICS 도입 초기라는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시범 사업·공동 펀드에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규제 보완과 투자 인프라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