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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尹 구형, 1월 13일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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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8명, 서증조사 길어져 집중력 있는 소송 쉽지 않아"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서증 조사가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중력 있는 소송 지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 결심을 진행하기 시작해 밀도있게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피고인만 8명, 이들에 대한 각각의 서증조사가 이어지면서 이날 중 제대로 된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경우 이번 결심이 방어권의 마지막 기회라며 충실한 반론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결심은 이날을 지나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결국 재판부가 소송지휘에 나섰다. 재판부는 "서증조사가 새벽 1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 힘들고 당사자들 다들 지치고 힘드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법정에 허락된 날짜가 딱 하루 밖에 없다. 다음주 화요일(13일) 모여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피고인까지 서증조사하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변호인들이 논의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 측에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가 추가로 제안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다 피고인들에 대한 절차를 끝낸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다음 기일에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 그게 안되면 오늘 끝내는 수밖에는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많이 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변호인들도 이의가 없다고 했다. 특검 입장에서도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지만 재판부의 제안을 100% 이해한다. 특검 검사들도 잠 못 자고 여러가지 재판의 마지막을 위해 고생 많이 하고 있다. 물리적 한계를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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