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檢 보완수사권' 안돼…설 전 처리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의원들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돼야 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그리고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앞서 말한 바 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공식 확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다양한 경로로 이런 안과 흐름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시고, 국회에서 설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