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중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자치구 권한 대폭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8일 “대전충남특별시로 통합될 경우 자치구가 일반 시·군과 동일한 수준의 자치 권능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자치구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며 “재정과 과세, 도시계획 등 핵심 권한이 제한돼 주민 삶에 밀착한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3만명 규모의 청양군 재정이 약 6300억원인 반면, 인구 23만명의 중구는 7000억 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과세권도 제한되며, 도시계획에 대한 독자적 의사 결정 권한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더 큰 행정기관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가까운 기초정부에 권한을 내려주는 분권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자원의 배분과 분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 “초광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더라도, 그 권한이 다시 시·군·구로 분산되지 않으면 주민은 오히려 행정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올해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는 만큼, 고령화에 대비한 통합돌봄 체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행정구역을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