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엔 공감, 졸속 추진 반대"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초광역 단위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추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은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용 슬로건이나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비전 선언은 있지만 제도 설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 재정 권한과 조세 특례는 어느 수준까지 확보되는지, 통합 이후 행정체계와 공무원 조직, 교육자치, 시·군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실패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와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장치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을 강조한 데 대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통합은 지역 갈등과 행정 혼란, 재정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 번 만들어진 통합특별법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장 논의보다 통합특별법 완성이 먼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통합 추진의 원칙으로  완성도 높은 통합특별법 선행, 정치 일정에 따른 졸속 통합 반대,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주민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제도적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누가 시장이 되느냐 보다는 앞으로 30년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치가 아닌 제도, 속도가 아닌 완성도로 통합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