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어 이통3사도 국조 포함되나⋯野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민의힘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포함해 이동통신 3사와 해외 유통업체 등의 침해사고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과에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사 대상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쿠팡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이행 여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피해 국민 지원 대책 적절성,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현황, 해외 기업 국내 개인정보 보관 및 해외 이전 실태 등이 포함됐다. 쿠팡의 경우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 인사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 배경으로 최근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 2300만명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피해,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은폐 의혹, 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 등 제3국으로 흘러 들어가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와 인수합병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국정조사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쿠팡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착 의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식사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에 한정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기업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쿠팡 한 곳에만 집중돼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과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주요 사건 전반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