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 요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자 서울시가 민간임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및 입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한 여파로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하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지역으로 지정됐고, 매입임대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자 임대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걸려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