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비 50% 증액 요구⋯"관세로 얻은 수익, '꿈의 군대'에 쓴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현행보다 50% 이상 늘린 1조5000억 달러(약 2170조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실현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이 된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해 줄 '꿈의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국방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도입된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수입으로 증액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상·하원 의원들과 국무장관 등과 오랜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국방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집행될 수 없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국방예산은 2026회계연도 기준 9010억 달러(약 1300조원)로 책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를 단숨에 1.5배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방비 지출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증액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 안보 균형과 기존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약 282조원)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대부분의 미국 국민에게 2000달러 상당의 '관세 환급 수표(tariff rebate checks)'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어 국방비 증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국방비 증액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강경한 대외·안보 행보와 맞물려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에도 카리브해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군 활용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