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리한 기소' 탓해야지 왜 항소 안 했다고 따지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났다"며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항소를 혼내야 하는데 오히려 묘하게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다"며 "똑바로 안 서면 삐딱하게 보이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혐중·혐한 정서로 인한 왜곡·조작 근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지난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