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변곡점⋯추가 공급대책 임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고했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되레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뜸을 들여온 9·7 공급대책의 보완책 성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현재 여러 가지로 주택 공급을 준비·검토하고 있다"며 "특별한 지역이 있다기보다는 가능한 요소 요소에 양질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공급 여건이 아쉬운 만큼 유휴 부지나 노후 청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보 부지로는 노원구 태릉CC와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거론된다.

전세 물량과 관련해서는 도심 블록형 주택 모델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현재 도심 내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전세대출 문제도 좀 더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블록형 주택은 대규모 단지로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 대신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단지와 단독·다가구주택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공급 대책의 구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활용은 과거에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도 착공 시기를 실질적으로 당기지 못한다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블록형 주택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측면이 지적된다. 당장 서울의 부족한 전세 매물을 늘려 임시 해갈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해도, 충분한 물량이 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현재 쓰이고 있는 토지의 용도 변경과 같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해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자칫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전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47주 연속 상승한 결과다.

이에 추가 주택 급 대책이 주택시장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9·7 대책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더 상승했다"며 "그린벨트, 유휴부지,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과 같은 과거와 비슷한 패턴의 공급 대책을 또 발표할 경우 주택시장에 '공급에 대한 답이 없다'는 불안감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소장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기존과 다른 완전히 새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지 미지수"라며 "설익은 대책으로는 시장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9·7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택시장을 자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8627건으로 전월 4270건보다 두 배 넘는 수준이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보면 지난해 9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58%로 전월(0.4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