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 지시 후 7일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검 등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합수본 인력은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다.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으로,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파견됐다. 경찰에서는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총경이 2명, 경정 이하 수사관이 19명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들을 포함하여 공공 및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자원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투입된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맡게 된다.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도 담당한다. 경찰은 수사와 영장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할 예정이다.

합수본 측은 "검·경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수본은 이 대통령 지시로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팀 추진을 지시했다. 그는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민주주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출범한 합수본은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는 이른바 '통일교 특검'과는 다르다. 합수본이 수사 중이더라도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출범하면 합수본은 수사를 넘겨야 한다. 현재 여야는 특검 추천권에 대한 논의에 진전을 봤지만, 수사 대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신천지까지 포함하되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는 제외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