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美 군사작전, '국제평화·안정' 위협할 수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용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6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제 규범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며 "(미국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군사 작전이 선례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안 관계 등 복잡한 동북아시아 상황을 의식한 듯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미군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미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파괴적인 살상 무기 소지·소지 공모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