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인천시, 출생·천원정책 등 국내외 평가 '싹쓸이'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난해 인천광역시의 정책 성과 설명 방식이 달라졌다. 정책 추진 결과를 수치나 계획이 아닌 중앙 정부, 국제기구 등 평가·수상 결과로 증명한 것.

실제 인천을 대표하는 출생·천원정책 시리즈는 각종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호명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인천형 출생 정책, 대통령 표창·UN 동시 인정

인천의 출생 정책은 지난해 가장 먼저 평가의 중심에 섰다.

시는 인천 형 저 출생 정책으로 지난해 7월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저출생 대응 정책 선도 지자체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 양육·돌봄·주거 정책을 연계한 구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정책은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 아동 정책 시행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로 이어졌다.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도시상과 UN SDG 혁신상 심사 과정에서도 저출생 대응 및 포용 정책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단일 정책 성과를 넘어 국내 및 국제 평가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인천의 출생 정책은 우수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천원정책, 체감·제도적 성과 확대

천원주택과 천원택배로 대표되는 '천원정책' 시리즈 역시 인천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낮춘 체감 정책은 평가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됐다.

천원택배는 지난해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물류비 절감 및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 거둔 정책으로 인정을 받았다.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들 정책은 UN지속가능발전도시상 평가 과정에서도 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소개됐다. 지역 민생 정책이 국제 기준에서도 확장 가능한 모델로 평가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자리·경제, 최우수상·대상 입증 고용 정책

대표 정책이 인천의 정책 역량을 먼저 증명했다면 이후 평가는 시정 전반으로 확산됐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 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고용 정책 실효성을 인정 받았다.

노인일자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종합 평가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용 정책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정책 역시 행정안전부 경진대회 수상으로 이어졌다. 인천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 고용을 넘어 정착 및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행정·규제 혁신, 시정 운영 능력 평가로 검증

정책 성과 기반에는 행정 운영 변화가 있었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책 기획, 실행, 확산 체계 전반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7년 연속 우수, 규제혁신 우수사례 수상 역시 같은 흐름이다.

재난관리와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도 시는 재난 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감염병 관리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 기본 기능을 지켜낸 역량을 입증했다.

◇국제 무대서 확인된 지속 가능성

인천의 정책 성과는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도시상을 국내 최초 수상했고 UN SDG 혁신상 지방 정부 부문 Top3에 2년 연속 선정됐다.

UN은 인천이 출생·주거·일자리 정책을 환경·탄소중립 전략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통합해 실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이 평가의 근거였다.

시는 "인천의 정책은 개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생 정책은 아동 정책으로, 주거 정책은 불평등 완화와 환경 전략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며 "인천의 성과는 한 해 결과가 아니라 다음 평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시정의 지속 가능성은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