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 지방의원협의회 “9개 구·군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전면 도입하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협의회가 대구 지역 9개 구·군의회를 대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 과정에 대한 ‘회의 실시간 생중계’ 전면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협의회(회장 김보경)는 5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운영의 폐쇄성이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구의 모든 기초의회는 더 이상 주민 앞에서 숨는 의회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현재 대구시의회만 비교적 실시간 중계를 운영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구·군의회는 회의가 끝난 뒤 사후 제공되는 VOD 공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회의 일정조차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민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이미 끝난 뒤’에야 접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권고안에는 △회의 실시간 중계 확대 △회의 공개 시점 명확화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김보경 협의회장은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상황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 편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구 기초의회의 혁신을 위한 3대 요구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실시간 생중계 즉각 시행 △회의 영상 공개 시점과 방식, 비공개 예외 사유를 조례와 회의 규칙으로 명문화 △모바일 접근성 강화 및 고령자·장애인 등 모든 시민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김 회장은 “실시간 생중계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간 중계가 ‘선택’이 아니라 ‘표준’이 된 상황에서 대구만 뒤처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의 모든 구·군의회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요구하겠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발의 등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 앞에 당당히 서고, 주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신뢰받는 지방자치가 완성된다”며 “대구의 지방의회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린 의회’로 거듭나는 날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