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충청남도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공주시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규제 개선 성과를 앞세워 충남 규제혁신 평가의 정상에 올랐다.

공주시는 2025년 규제혁신 추진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개선 실적,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발굴·개선 성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노력 등을 정부 합동 평가지표와 충남도 자체 지표로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그 결과 공주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평가지표를 달성하며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공주시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입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요건을 낮추는 등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손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주민 불편을 줄인 사례로 인정돼 행정안전부 규제 개선 신규 사례로도 선정됐다.

아울러 규제신문고를 적극 활용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사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에 나서며 서류 중심에서 벗어난 규제 개선을 이어왔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민생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찾아 꾸준히 손본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 불편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