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플랫폼 규제 논의 다시 읽는 안내서 '항로' 발간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플랫폼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대중서 '플랫폼 생태계에서 표류하지 않을 항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인기협에 따르면 서적은 '플랫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등의 흐름 속에서 플랫폼 경제 작동 원리, 참여자 구조의 변화, 수수료 논쟁을 둘러싼 경제학적 쟁점, 한국 플랫폼 규제의 누적 과정과 한계, 입법평가·의견수렴 등 규제 절차의 중요성, 자율규제의 조건, 실효성 있는 규제 설계의 조건,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까지 총 9개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플랫폼을 개별 기업이 아닌 생태계로 읽고 생태계적 특성에 맞는 제도적 접근이란 무엇인지 탐색한다. 기존 제도의 틀로 포착되지 않는 플랫폼 경제의 본질을 알리고 새로운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계인국(고려대), 김상준(이화여대), 김은수(서울대), 선지원(한양대), 엄영호(동의대), 홍현우(충남대), 권재한·노재인·한승혜(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등 총 9명이 공동 집필자로 참여했다.

서로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해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현실의 갈등을 단순화하지 않으면서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핵심 쟁점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플랫폼은 우리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바꿨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도적 시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대중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협회는 플랫폼 생태계라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기존과 다른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함을 적극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