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턴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병오년 새해를 맞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여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등 결과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변화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약 50년에 달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운명의 해'가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4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 개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이견이 커 지난 1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도 취지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복수단체 난립, 협의 요청 남용 등 부작용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산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업계의 시선은 연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시행령에 쏠려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지와 달리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해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연중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 역시 올해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차액가맹금 문제로 본사와 다투고 있는 피자헛 점주 94명은 지난 2022년 1심에 이어 2924년 9월 2심에서도 승소하며 현재는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마진이다.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차액가맹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마진율을 크게 높이거나 점주가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계약하면 문제가 된다.

업계에서는 대법원 역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대 1조원대 소송이 이어지며 상당수 가맹본부가 '줄도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외 프랜차이즈와 달리 로열티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겐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량이 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는 상태다. 실제로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주요 1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명시해야 하는 '치킨 중량 표시제'도 올해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난다. 업계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향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등 탈플라스틱 정책 변화도 가시화되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배달앱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등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많게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나, 양측 이견이 커 계속 헛돌고 있는 상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결과에 따라 안 좋은 쪽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