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성은 주건협 회장 "전향적 정부 지원 필요"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둔화 속에서 2026년을 맞는 가운데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문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2026년 주택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주택산업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은 물론 관련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F 자금조달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PF 차등 적용 유예 △HUG·HF 보증 기능 확대 등 유동성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 확대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하자기획소송 대응체계 정비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민간주택공급 기능 회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요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