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 위증에 시장 지배력 남용까지 논란 증폭[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정부와 정치권의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시장지배력 남용, 끼워팔기 혐의에 이어 '국정원 지시' 증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 시장지배력 판단부터 개인정보 책임까지 칼날

30일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시태 파악과 재발장지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며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요건은 단일 회사 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 합산 75% 이상이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거래 구조와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심의도 앞두고 있다. 주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복수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앞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자진시정안과 3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하며 제재를 피한 전례는 쿠팡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중과실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과거 과징금 감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쿠팡은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ISMS-P 인증과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50%씩 감경받았다"며 "이번 사안 역시 엄격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송 위원장은 "엄격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지시' 증언 놓고 위증 논란…국정원 고발 요청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과 정부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됐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셀프 조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 기관과 협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며 "지시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용의자를 만난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만났다"고 답했고,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름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해당하는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행위라서 본인의 역할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내부에서도 일부에만 공유하고 다른 정부 기관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속 지시를 받아서 그 직원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전달받았다"며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