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년 기준인건비 342억 증액·기준인력 202명 증가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내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증액은 증가율 12.1%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기준 인력도 202명 늘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된 용인특례시의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동안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대폭 증액으로 그간 불가피하게 초과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가 개선되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제외되는 인건비 항목이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자율운영 범위 확대는 최근 3년간의 인구 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의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지표들이 산정 기준에 새롭게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 증가가 곧바로 기준인건비 페널티로 이어지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으며 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늘어난 인력은 생활·산업 전반의 행정수요와 복지·돌봄·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기준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대비 기준인력은 총 260명 늘었고 기준인건비도 누적 602억 원 확대됐다”며 “직원들과 함께 애썼던 그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은 앞으로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산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미래 성장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