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통일교 특검'…여야, 추천권·수사범위 추가 협상[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 도입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범야권은 민중기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자체 특검법이 이날(30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단식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 등 변수가 겹치면서, 여야는 당분간 시간을 두고 추가 협상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이 있었다"며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논의가 있었고, 수사 대상과 관련해선 (양당 간)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반 의석으로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쥔 여당은 현재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통일교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여당 안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법학교수회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를 포함하되 야당이 요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여당 의원 수사 무마 내지 편파 수사 의혹은 제외한 게 핵심이다.

백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여당안 쪽으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상태다. 그는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법학교수회를 추천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크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 모양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대상은 여전히 쟁점이 뚜렷하다. 범야권안은 특검 추천 대상을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수사 대상에 민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을 포함하는 대신 신천지 등 통일교 이외 종교와 관련한 정교유착 의혹은 제외하는 게 골자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를 빼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강해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 종료 시점이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만큼, 여야는 이를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정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천지·대순진리회의 정교유착 의혹'을 다루는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는 안도 제안했다. 여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이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게이트 연루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희석하는 '물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간 공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이날 그의 사퇴로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원내운영수석부대표)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을 내년 1월 11일로 확정한 만큼, 그 이전까지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원내 협상이 당분간 미뤄질 것 같다"며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통일교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분명히 밝혀야 민주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