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감원 직격 "이재명 정부 관치금융 홍위병 자처 안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원장 선임에 압력 행사가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을 통한 관치금융이 횡행하고 있음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과정 개입과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유례 없는 수시검사 진행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만약 금융감독원이 회원사에 압력을 행사해 실제로 원장 선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언론보도를 인용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선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투표 직전 회원기관들에 연락해 투표할 후보자에 대해 문의를 하는 등 압력 행사를 했다"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후보자 중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를 놓고 다른 입장을 주장해 온 1순위로 추천된 교수가 회원총회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추천위원회 추천 순위가 뒤집혀 원장이 선임된 것은 지난 1999년 회계기준원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한국회계기준원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원사 상호 간 의견 교환은 통상 이루어진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 과정에서 회원사 간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감독원을 통한 관치금융 횡행은 비단 한국회계기준원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은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지적에 22일 지배구조 및 자회사 통할체계 점검 등이라는 미명 아래 현재까지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가 그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감독기관이 중립적 심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 금융지주의 인사와 의사결정 과정까지 정권의 메시지를 실행하는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질타했다.

이어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기준 제·개정과 해석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상장회사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기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원장 선임 과정과 표결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관치금융이다"고 날을 세웠다.